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예정 및 7월 적용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예정 및 7월 적용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계획은 거창했으나 아직 적용된 건 많이 없죠. 2024년 7월부터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아직 미적용 상태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대상자 조회 방법, 지원금액 계산, 조건 등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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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이 크게 확대돼요. 기존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어요. 이는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예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주당 최대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금과 급여 산정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원돼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단축 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었다면 단축 후 임금은 150만원이 돼요. 이 경우 단축 후 임금과 단축 전 통상임금의 차액인 150만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급돼요.

 

단축 근무로 인한 급여 보전을 위해 주당 최초 10시간까지는 평소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0시간 이후에는 평소 월급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통상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10시간 단축 근무를 한다면, 임금 감소분인 75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이로 인해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새롭게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도 있어요.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동료 근로자들이 업무 부담을 덜 느끼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이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자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이 승인되면, 매월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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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금의 증액은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들이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기를 바랍니다.